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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강좌] IMF 10년, 한국경제 5가지 쟁점
경제 :
2007/11/27 00:00
11/1 금융허브, 한국경제의 대안인가 _ 홍기빈(금융경제연구소) 11/8 한미FTA를 넘어서, 한국형 개방전략의 모색 _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1/15 재벌, 성장의 동력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_ 김진방(인하대학교) 11/22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 _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11/29 양극화를 넘어서, 시민경제의 길 _ 이병천(강원대학교)
참여사회연구소 IPed20071100.z...
대한민국의 발전모델, 선진통상 도시국가인가? 균형발전국가인가?
경제 :
2007/04/16 11:04
“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경제 전략” 심포지움 개최
지식ㆍ서비스산업 육성론과 대수도권론이 갖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대안적 산업ㆍ공간전략 모색해야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동아시아 대도시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낮은 도시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도...
[심포지움] '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경제 전략'
경제 :
2007/04/13 00:00
○ 일시 : 4월 13일(금)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 순서
1부 발제
한국경제의 공간구조 -현실과 함의_정준호(강원대)
대수도론권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_변창흠(세종대)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대안_강현수(중부대)
2부 종합토론
사회_이병천(강원대)
토론_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박...
특집 2_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성격과 위험성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3
1. 서론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지난 5월 19일 <프레시안>의 보도를 통해 우리는 한사코 숨겨온 한미 FTA 협상안에 바로 이런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부인하지 않고, 대신 이 제도는 이미 정부가 성사시킨 몇개의 다른 FTA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모든 투자협정이나...
서평 1_과거의 생환, 자학과 자만 사이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3
권태준의 뛰어넘기가 뛰어넘지 못한 것근래 우리 근현대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자는 논의들이 활발하다. 여러 요인들이 겹쳐 이런 현상을 낳았다. 무엇보다 지난 2005 년 해방 60 주년, 을사조약 100주년, 한일 조약 40주년, 그리고 5월 민중 항쟁 25주년 등, 가히 역사의 해라 할 만큼 시대의 마디를 구획한 굵직한 사건들이 중첩되면서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 전...
특집 2_한국 FTA정책의 비판적 검토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3
1. 문제 제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사회적 합의가 없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얼마나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첫 번째 공식 FTA 협상이 6월 초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의 FTA 체결에 대한 인식과 협상 준비과정은 아직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또한 FTA 체결에...
특별기고_ 2006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5
1. 5·31 지방 선거가 한나라당 압승과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인해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 또 이것이 단지 지방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자유-보수 컨센서스’ 대연합이 구축되고 이 지배 블록과...
서평 1_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2
2006년 봄은 ‘한미 FTA’ 체결이라는 정부의 돌출적인 선언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때 아닌 계량경제모형 논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추진과정은 협상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정책 결정의 후진성과 음모적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단적인 것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불거진 수...
1부 역사 1_식민지 유산과 대한민국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20
1. 머리말 식민지시대에 조선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각종 통계를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자본·노동·토지 등의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늘어났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선진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철도·도로·항만·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도 크게 확충되었다. 나아가 근대교육이 확대되고 기술자나 숙련노동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시장경제와 금융업 및 유통업도 근대화되고 발전되었으...
1부 역사 4_반공 개발독재와 돌진적 산업화: ‘한강의 기적’과 그 딜레마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7
1. 산업화의 질주와 냉전반공의 개발자본주의: 건설, 통합과 배제, 균열의 이중주 산업화는 해방 60년 한국현대사에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건설’한국을 일으켜세운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기다. 산업화를 전후로 현대한국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분단과 전쟁이 낳은 대량파괴와 피폐, 세계 최하위군에 속하는 오랜 가난과 저개발상태의 농업사...
2부 좌표 6_신자유주의, 이념인가?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민주적 공동체의 복원을 위하여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5
1. 머리말 ‘이념’이란 사회와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은 무엇이며 현존하는 사회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Sein) 그리고 그에 비추어볼 때 사회와 인간은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Sollen)라는 거시적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 ‘입장’은 ‘이론’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이론은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한정적인 주장이며,...
[제50회 참여사회포럼] 한국형 사회적 시장 경제와 동반성장의 길
경제 :
2005/12/15 00:00
포럼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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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사회적 시장 경제와 동반성장의 길』
o 일시 : 2005년 12월 15일(목) 2시~ 6시
o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
- 제 1 부 - (오후 2:00 ~ 3: 50)
o 사회 : 이병천교수(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참여사회연구소장)
o 발제1 :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
주제기획 1_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30
1. 탈냉전 ‘정상국가’이행의 양면성,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과 ‘선진한국’의 허상 민주화의 역설, 참여정부의 허약성과 보수안정화 민주화의 시대는 커다란 역설의 시대다. 우리는 1987년을 분기점으로 분명 민주화의 시대로 들어왔고 이른바 탈냉전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도정에 있다. 총칼로 무장한 정치적 독재권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이행을 주...
주제기획 3_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와 신자유주의적 함정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8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지형변화의 가장 중요한 한 요인으로 중국경제의 급부상을 들 수 있다. 연평균GDP 9%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숨가쁜 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은 2004년 GDP 세계 6위 및 세계무역 3위에 올라섰다.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경제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주제기획 5_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대안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5
1.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국자본의 지배강화로 최근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다수국민들은 실업과 불안정고용, 소득감소, 빈곤 등을 겪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부유세 도입’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비례대표투표 지지율 13% 획득, 10석의 의석확보라는...
주제기획 6_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전략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4
한국은 1995년에 1만 달러라는 선진국에 가까운 소득수준을 달성하였고 96년에 OECD라는 선진국클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은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1인당소득을 다시 6천 달러대까지 떨어뜨렸고 2000년대 들어야 다시 1만 달러를 회복하였다. 2003년에는 1만 2628달러까지 1인당소득이 오른 것을 볼 때 다시 과거와 같은 순조로운 성장의 길로 접어들 것 같은 희망을 갖게...
주제기획 9_농업ㆍ농촌의 붕괴와 도농 상생론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0
1. 머리말: 농촌과 도시는 둘이 아니다 최근 정부는 119조 원 투융자계획에 기초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0년 후(2013)의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즉 농업은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되고, 농업인의 1인당소득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을 실현할 것이고,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도ㆍ농 공존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할 것...
시민정치론 1_리쾨르의 정의론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06
정의론은 시민적 진보이념의 불가결한 주춧돌이다. 너와 내가 서로 만나 공동권력(power-in common)을 구성하면서 더불어 공생과 평화의 삶을 일구어나가고자 할 때, 그 정치공동체는 정의의 원리에 기반하지 않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는 시장이 곧 정의라고, 정치적 정의는 불필요한 잉여라고 주장한다. 시민적 진보는 세계화의 폭력...
주제기획 2_공화국과 자본주의 : 무책임 자본주의에서 시민자본주의로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9
1. 머리말 현대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질서원리의 기둥은 단일하지 않다. 그것은 정치적 시민사회와 경제적 시장자본주의라는 복합적인 두 원리로 구성된다. 공화국 또는 시민사회(citizenship society)의 질서원리는 자유, 평등 그리고 연대의 원리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의 주권자의 자격을 가진 시민이 공공영역을 토대로 삼아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며,...
주제기획 1_문제제기 : 세계화시대 시민국가와 다중적 시민정치를 위하여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25
민주적 시티즌십에 기반을 둔 시민정치는 계급, 민족, 젠더, 인종, 지역, 세대 등 개인의 모든 다양한 주체위치들에서 어떠한 억압과 차별도 받지 않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인 권리를 추구한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정치는 정치공동체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이를 통한 시민적 자유와 연대의 삶의 실현을 지향하며, 개인의 인권 또한 이...
동시대 논점 1_민주적 세제개혁의 방향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2
1. 머리말 사유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조세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적 참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세부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반응의 결과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에도 반영된다. 따라서 조세는 국민들이 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조세제도...
북리뷰 1_제국논쟁과 우리 시대의 제국주의 : 관념적 급진주의에서 비판적 역사주의로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01
M. Hardt and A. Negri, Empire, G. Balakrishnan, Debating Empire, L. Panitch and C. Leys eds., The New Imperial Challenge냉전 이후 오늘의 세계는 혼돈에 휩싸여 있다. 현실뿐만 아니라 이론 또한 혼돈상태다. 사방에서 유행처럼 세상읽기 또는 세상보기 기획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래의 희망의 창이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방향타를 잡기가...
[35회 참여사회포럼] 남북 경협의 전개와 북한 경제의 변화
국제/평화 :
2003/09/26 11:38
○ 일시 : 2003년 9월 26일(금요일), 오후 3시 - 6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사회 :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영훈(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토론 : 박형중(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실장)양문수(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오승렬(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교수)윤석원(민화협 정책위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조동호(KDI...
동시대 논점 3_참여정부의 경제정책 : 한국형 ‘제3의 길’의 난관, 동요 그리고 가능성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1
1.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한국형 ‘제3의 길’ 지난날 재량주의적 국가 유도와 국가 보증에 기반을 두고 국가-재벌 지배블록 및 수도권-영남 지역패권연합이 주도한 집권형 불균형 개발자본주의로부터, 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본격화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선진 분권형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한국적 길은 노태우ㆍ김영삼 정부하 민주화 제1기(1987～97)의 ‘잃어버린...
논단 1_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2
1. 머리말 한국의 재벌은 계열사 출자에 의존해서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가져오고, 적은 지분으로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재벌정책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그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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