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관련 일지 및 국내외 현황 자료
공공정책 :
2008/06/10 16:53
물 사유화 관련 일지2001년 9월정부의 수도법 제19조 3항 개정 → 상수도 사업을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17조의2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현재는 22조)
<개정 1994·...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