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에 해당되는 글 15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나?
시민교육 :
2008/06/16 16:16
참여사회연구소는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한민국 60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역사교과서 출간으로 촉발된 우리 근현대사의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좌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6강은 6월 18일 '새로운 60년, 대한민국의 좌표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연세대...
물 사유화 관련 일지 및 국내외 현황 자료
공공정책 :
2008/06/10 16:53
물 사유화 관련 일지2001년 9월정부의 수도법 제19조 3항 개정 → 상수도 사업을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17조의2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현재는 22조)
<개정 1994·...
[언론이 본 연구소] ‘시민과 세계’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 다뤄 (한겨레)
연구소 뉴스 :
2007/12/20 22:08
[시민과 세계] 12호권위주의 시대 뿌리둔 관료엘리트 집단민주화 뒤에도 공공성 강화 발목잡아강력한 이념정당이 통제·역할 강화해야
지난 10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 곧바로 국가의 공적인 성격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혁 정권’과 한 배를 탄 신자유주의적 관료-재계 연합 혹은 권위주의적 국가 유산이 국가가 정치공동체의 보편 이익을 위...
주제기획 1_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연대의 길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공적 국가 : 현대국가의 정당성 기초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가장 대표적인 공적 기관으로 인식한다. 이는 한편으로 국가기구의 합법적 강제력과 국가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겨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정치공동체 전체의 일반의지를 응집하고 보편이익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믿음을 표...
주제기획 5_관료 공공성의 재정립과 시민적 거버넌스의 모색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 한국사회에서의 관료의 위상
1) 한국사회에서의 관료의 위상
다양한 직업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관료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관료의 특별한 위상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면서, 동시에 1945년 해방 이후의 굴곡 많은 복잡하고 불안정하였던 현대사의 특성에도...
[한겨레] '대한민국은 공화국 아니다'
연구소 뉴스 :
2007/06/14 00:00
김상봉 교수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에 논문 “자본주의가 공공성 해체…헌법1조는 현실과 거리” 우리 헌법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말할 때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통명사인 ‘공화국’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남대 김상봉 교수(철학·사진)는 참여연대 부설연구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가 기획해 최근 펴낸 〈다시 대...
주제기획 1_공공성과 한국사회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왜 공공성인가?
한국사회에서 공공성(publicness)을 실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가 공공부문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조직과 제도를 방어하거나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 범례를 정의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원리를 공공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주제기획 2_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신정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공공성’이란 용어의 화용론(話用論)적 의미
‘공공성’ 또는 ‘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는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저항하는 사회세력을 묶는 대표적인 공통 화두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노조, 전교조, 보건의료 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 슬로건으로 내세...
주제기획 3_새로운 사회운동적 화두, 공공성의 성격과 위상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조희연 _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소장
1. 이제 국민은 없다, 이제 시민은 없다
사회운동에는 다양한 과제가 주어진다. 그러나 각 시기에 따라 지배적인 과제들이 설정된다. ‘독재’ 하에서의 사회운동은 독재에 대항하는 ‘반독재’가 주된 과제였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 국면으로 전환된 후에는 수구(守舊) 혹은 반개혁에 대항하여...
주제기획 4_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요구에서 참여로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오건호 _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1. 시작하며
근래 사회운동에서는 사회공공성 의제가 주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한미FTA를 놓고 보면 관세분야의 손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비관세분야의 개방으로 인해 사회공공성 훼손 문제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아직은 사회공공성이 시장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의제로 위상을 갖지 못한 상태이지만 시장전일주의를...
주제기획 5_시민운동의 진로 모색 : 노동없는 민주주의?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최 현/ 제주대 사회학과 조교수
1.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변화와 시민운동
1) 민주화가 가져온 변화
80년대에는 민주화라는 공동의 대의가 있었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곧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공적 영역에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는 일상적 삶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공동선, 공공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조직을 하고 운동...
권두언_두 개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 세계화시대 시장화 대 공공화의 투쟁, 모두의 민주공화국를 위하여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이병천·홍윤기 _ 공동편집인
6월 항쟁, 그리고 민주화 20년의 종말의 비극과 희극,
자기 안에 갇힌 “당신들의 참여정부”
무슨 일 때문인지는 잘 알 수가 없고 사연도 갖가지 다르겠으나 ‘빨리 빨리’ 분주하기만 한 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 닥치는 대로 많은 일을 해 낸다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 중요한 것은 거칠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참여사회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
시민사회 :
2006/10/27 00:00
[참여사회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공공성과 한국사회의 진로2006년 10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한국일보본관 12층 강당13:30~13:40 인사말 _ 주종환(명예 이사장)축하말 _ 박
경(학술단체협의회 대표)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13:40~14:40 공공성과 한국사회사회 _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장, 강원대)발제 _ 신진욱(중앙대)토론 _ 김종엽(한신대),
양재진(연세대)14:40~...
[제49회 참여사회포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정책 :
2005/11/03 00:00
[제49회 참여사회포럼]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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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안
o 발제 : 홍경준(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o 사회 : 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
o 날짜 : 2005년 10월 27일(목) 2시~ 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o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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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포럼 2002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의 실종:공공성의 위기
국제/평화 :
2002/04/01 15:09
지난 3월 30일(토)에 있었던 대안연대회의 주최 대안사회포럼 2002(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의 실종: 공공성의 위기) 자료집입니다.
이번 행사는 각 영역별로 제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현안들을 정리, 평가하고 실천적 접근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현재와 그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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