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에 해당되는 글 12건
[월례포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한 공화주의자의 시각
정치 :
2008/03/17 16:31
3월 월례포럼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한 공화주의자의 시각" 이라는 주제로 경희 사이버대 안병진 선생님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지난 민주개혁세력의 대의제적 민주주의관에 대한 비판과 공화주의적 포퓰리즘의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래 발제 파일을 첨부합니다. <발제문> IPS 월례포럼 08_03.pdf
[한겨레] '대한민국은 공화국 아니다'
연구소 뉴스 :
2007/06/14 00:00
김상봉 교수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에 논문 “자본주의가 공공성 해체…헌법1조는 현실과 거리” 우리 헌법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말할 때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통명사인 ‘공화국’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남대 김상봉 교수(철학·사진)는 참여연대 부설연구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가 기획해 최근 펴낸 〈다시 대...
[권두언] 평화의 국가, 공공의 국가: 다시 광장의 진보로 가는 길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23
다시 광장의 진보로 가는 길부동산, 취업, 교육,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북핵 2006년은 참으로 안 되는 것은 많이 쌓인 반면 된 것은 거의 없는 속상한 해로 기억될 판이다. 더구나 새해로 넘겨 준, 이 안 된 숙제들 중에는 그동안 될 것으로 얘기되던 것들이 참 많아 답답하다. 현 정권의 약속대로라면 집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어야 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나 야당인 한...
시민정치론_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6
<해설> 현대 공화주의와 시민경제론의 프런티어 공화주의를 현대적으로 부활시키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생태주의와 접목시켜 보려는 노력은 이미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미국에서 롤즈의 정의론의 출현 이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이 일어나면서 한층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에서 롤즈의 ‘탈착...
서평 3_자유주의를 넘어선 자유주의적 시티즌십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0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역시 통치를 위한 하나의 정치체제인 이상, 탁월한 정치·경제적 성과와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역습에 직면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더’ 민주적인 대통령을 연이어 선택했던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역습과 냉소에 직면해 있다. 폭발적으로 증대된 정치·사회적 갈등과...
특별기고_ 2006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5
1. 5·31 지방 선거가 한나라당 압승과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인해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 또 이것이 단지 지방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자유-보수 컨센서스’ 대연합이 구축되고 이 지배 블록과...
서평 2_민주 대 반민주를 넘어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01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찾아서최근 국내외 민주주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계의 민주주의 논의가 총망라된 주성수·정상호 편저의『민주주의 대 민주주의』(아르케, 2006)가 출간되었다. 이 저서는 ‘한국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가 내놓은 ‘민주주의 시리즈’ 첫 번째 공동 연구서로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민주주...
[권두언]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는 것’: 새로운 시민민주공화국을 위한 성찰과 새 희망 만들기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22
자만의 50주년에서 자성의 60주년으로 2005년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꼭 60년째 되는 해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50년째 되었던 1995년에서 10년이 지난 해이기도 하다. 동어반복 같고, 말장난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55년부터 10년마다 치르던 광복절기념 방식에는 대체로 상투화된 주제와 스타일이 있었다...
2부 좌표 1_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0
1. 공화국의 이념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건국 이후 여러 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한국의 국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 조항은 한국사회에서 자명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공화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민주’라는 용어에 관해서 보자면, 이 개념이 우리의 전통에...
시민정치론_1871년 파리코뮌과 시민사회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0
1. 머리말 1871년 파리코뮌이 붕괴한 이후, 역사가와 이야기꾼 및 정치가 들은 그것의 정치적·사회적 특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1) 문지영, <1871년 빠리꼬뮌(Paris Commune)의 역사적 성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쪽.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것을 이른바 ‘폭력혁명론’에 근거한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의 모델로 사용하였다.2)...
시민정치론_왈쩌의 복합평등론과 다원적 공동체주의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02
1. 새로운 것 모든 사상가는 경쟁하는 동지들이다. 행복과 사회정의 및 인류사의 공과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세상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왈쩌는 1983년에 출간된 그의 책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
북리뷰 2_자유주의 이해의 고통성과 비일관성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04
이근식ㆍ황경식 편,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자유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 책은 야심에 찬 기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열 명으로 구성된 필자들이 자유주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 전문가들이며 이들이 1년여 동안 월례토론회를 통해 얻은 학제적 성과물이라는 점도 그 무게를 더해 준다. 제일 먼저 올린 이근식 교수의 글은 이 책 집필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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