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세계] 12호권위주의 시대 뿌리둔 관료엘리트 집단민주화 뒤에도 공공성 강화 발목잡아강력한 이념정당이 통제·역할 강화해야 지난 10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 곧바로 국가의 공적인 성격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혁 정권’과 한 배를 탄 신자유주의적 관료-재계 연합 혹은 권위주의적 국가 유산이 국가가 정치공동체의 보편 이익을 위...
2007/12/20 22:08 2007/12/20 22:08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IMF 경제위기 10년,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와 국민에게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한미FTA를 밀어붙인 통상관료들이 훈장을 받는 것이 민주화 20년의 역설적인 현실이다.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심포지움 장면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2007/10/21 00:00 2007/10/21 00:00
"산하 기관장을 독식해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관료와 '법조계 삼성' 김앤장, 그 핵심에 놓여있는 '이헌재 사단'. 우리 사회의 극소수 경제관료들이 이른바 '회전문'을 통해 민간과 정부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보다 더 큰 '실세'가 있으니, 바로 '서울파이낸셜포럼(SFF)'이다. 서울파이낸셜포럼(회장 김기환 골드만삭...
2007/10/20 10:15 2007/10/2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