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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20 특집 4_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2. 2006/12/01 [51회 참여사회포럼]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특집 4_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1
1. 위생검역조치 위생검역조치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동·식물 검역에 대한 과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WTO SPS/TBT 협정 등 국제통상법에 대한 법...
2007/01/20 00:11 2007/01/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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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참여사회포럼]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 : 2006/12/01 00:00
주 제: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일 시: 2006년 12월 1일(금) 오후 2시․장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1층)․주 최: 참여사회연구소․사 회: 이해영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과)․발 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과 위험성/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토 론: 송기호 변호사(『한미FTA의 마지노선』의 저자)이상민 열린우리당 국회...
2006/12/01 00:00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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