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_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1
1. 위생검역조치 위생검역조치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동·식물 검역에 대한 과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WTO SPS/TBT 협정 등 국제통상법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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