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숲으로 다시 태어나길 용산 미군기지는 한 나라의 수도에 외국군의 대규모 부대가 자리잡은 희귀한 사례이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동맹이더라도 외국군이 대규모로 한 나라의 수도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 주권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미제 식민지’의 상징이었다. 이런...
2007/01/20 00:07 2007/01/20 00:07
2006년 봄은 ‘한미 FTA’ 체결이라는 정부의 돌출적인 선언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때 아닌 계량경제모형 논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추진과정은 협상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정책 결정의 후진성과 음모적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단적인 것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불거진 수...
2006/07/20 00:02 2006/07/20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