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분 류 참고자료 자료형식 자료집 출 처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2008년 1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요 약...
2008/01/31 13:21 2008/01/31 13:21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IMF 경제위기 10년,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와 국민에게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한미FTA를 밀어붙인 통상관료들이 훈장을 받는 것이 민주화 20년의 역설적인 현실이다.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심포지움 장면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2007/10/21 00:00 2007/10/21 00:00
1. 급속한 한미 FTA추진과 금융부분의 통합 금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가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이후,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4월 17일 2차 사전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공식 명칭이 ‘KORUS FTA’로 합의되고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5월 15일 우리 정부의 협상 초안이 일부 공개되었고 5...
2006/07/20 00:12 2006/07/20 00:12
1. 머리말 ‘이념’이란 사회와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은 무엇이며 현존하는 사회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Sein) 그리고 그에 비추어볼 때 사회와 인간은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Sollen)라는 거시적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 ‘입장’은 ‘이론’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이론은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한정적인 주장이며,...
2006/02/20 00:05 2006/02/20 00:05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지형변화의 가장 중요한 한 요인으로 중국경제의 급부상을 들 수 있다. 연평균GDP 9%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숨가쁜 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은 2004년 GDP 세계 6위 및 세계무역 3위에 올라섰다.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경제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2005/05/23 00:28 2005/05/23 00:28
2000년 12월 2일 개최된 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등 록: 12시 30분-1시인사말: 1시-1시 10분 /박진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 경제학과) <1부> 신자유주의 금융정책비판과 대안 : 1시 10분-3시 10분사회: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발제1: 신자유주의적 금융개혁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금융제도의 모색 / 조복현 (대전산업대 경상학부) 토론: 김기준 (금융노조 사무처장)발...
2000/12/03 00:00 2000/12/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