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거의 모든 유ㆍ무형의 자본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각종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각종 의무는 지방이 갖고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 최근 들어서 지방분권을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특별법 제정 이후...
2004/03/01 00:06 2004/03/01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