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대 논점 1_민주적 세제개혁의 방향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2
1. 머리말 사유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조세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적 참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세부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반응의 결과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에도 반영된다. 따라서 조세는 국민들이 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조세제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