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토론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7/04 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 위헌이다(7/3 토론회)
  2. 2008/06/17 [긴급 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주의

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 위헌이다(7/3 토론회)

공공정책 : 2008/07/04 17:03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이루어졌다. 한편 야당과 민변 등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고시 강행은 과연 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7월 3일 장관 고시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긴급 토론회...
2008/07/04 17:03 2008/07/04 17:03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긴급 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주의

시민사회 : 2008/06/17 13:05
참여사회연구소는 세교연구소,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코리아연구원,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6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라는 제목으로 긴급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함께 올립니다.촛불집회는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2008/06/17 13:05 2008/06/17 13:05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