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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9/05 [시론] 자본과 전쟁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 민중이 감수하는 과제
  2. 2003/09/05 논단 1_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3)

[시론] 자본과 전쟁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 민중이 감수하는 과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4
2차대전 이후 세계에 발생하는 전쟁에 관하여 두 가지 설명방식이 생겼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지배권력을 장악하는 세력들의 싸움에서 정치세력이 잘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생산과정에 도입한 자본주의가 생산하여 제공하는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지배권력은 항상 불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로 보아 국가독점자본주의...
2003/09/05 00:24 2003/09/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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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1_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2
1. 머리말 한국의 재벌은 계열사 출자에 의존해서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가져오고, 적은 지분으로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재벌정책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그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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