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대 논점 1_위기의 노동운동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0
한국의 노동문제에서 당분간 비정규 입법과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에 버금가는 이슈가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 법안들이 허탈하게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참에 지금 한국 노동운동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각 제도들의 평가나 제도들을 둘러싸고 투쟁한 지난 과실(過失)을 따져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을 규정하는 체제적인 룰이 정립되는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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