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06/10 물 사유화 관련 일지 및 국내외 현황 자료
  2. 2008/02/19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 정책 (1)
  3. 2002/04/09 박태주-발전민영화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드리는 일곱 가지 질문 (1)
  4. 2002/03/14 [27회 정책포럼]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5. 2001/10/11 한국철도 민영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물 사유화 관련 일지 및 국내외 현황 자료

공공정책 : 2008/06/10 16:53
물 사유화 관련 일지2001년 9월정부의 수도법 제19조 3항 개정 → 상수도 사업을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17조의2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현재는 22조) <개정 1994·...
2008/06/10 16:53 2008/06/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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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 정책

정치 : 2008/02/19 16:17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2008.2.5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국정과제_보도자료.hwp2008.1.30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080130-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공청회자료.hwp2008.1.24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에 관한 보도자료.hwp2008.1.22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20080122[발표문]대입3단계자율화방안.hwp2008.1.16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2008/02/19 16:17 2008/0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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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주-발전민영화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드리는 일곱 가지 질문

경제 : 2002/04/09 11:41
극적 타결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박태주 박사(산업연구원)의 발전민영화와 관련한 글을 올립니다.




park-question_0.hwp
2002/04/09 11:41 2002/04/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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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정책포럼]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경제 : 2002/03/14 00:00
일시: 2002년 3월 13일 (수요일)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정태인(시사평론가)
발제: 박태주(연구전문노조)
토론: 김 균(고려대, 경제학), 송광의(에너지경제연구원), 황민호(공공연맹 부위원장),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27회_정책포럼.hwp
황민호토론문.hwp
임원혁토론문.hwp

2002/03/14 00:00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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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민영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 : 2001/10/11 08:42
지난 2001년 9월 22일(토)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입니다. 발표1: 한국철도 민영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철도에 대한 '의도된 오진'과 철도의 공공성 훼손- 사회: 박태주(산업연구원) 발표: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대안연대회의 정책위원) 토론: 양근률(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재하(철도노조 정책실장) 0...
2001/10/11 08:42 2001/10/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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