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찾아서최근 국내외 민주주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계의 민주주의 논의가 총망라된 주성수·정상호 편저의『민주주의 대 민주주의』(아르케, 2006)가 출간되었다. 이 저서는 ‘한국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가 내놓은 ‘민주주의 시리즈’ 첫 번째 공동 연구서로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민주주...
2006/07/20 00:01 2006/07/20 00:01
1. 머리말 1871년 파리코뮌이 붕괴한 이후, 역사가와 이야기꾼 및 정치가 들은 그것의 정치적·사회적 특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1) 문지영, <1871년 빠리꼬뮌(Paris Commune)의 역사적 성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쪽.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것을 이른바 ‘폭력혁명론’에 근거한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의 모델로 사용하였다.2)...
2006/02/20 00:00 2006/02/20 00:00
총선 전 민주노동당의 당원교육이나 노동조합 정치교육은 흔히 이런 말로 끝나곤 했다. “우리나라는 남들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룬 산업화도 30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뤘다. 그러니 진보정당도 압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10%대의 지지율을 받는 게 결코 멀지 않았다.” 다소 허풍이 섞인 선동이었다. 그런데 이 허풍이 ‘예언’이 될 줄이야. 천신만고 끝에 의회에 진출했...
2005/05/23 00:11 2005/05/23 00:11
1. 2003년 한국, 계급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계급이라는 용어에서 무엇을 떠올리는가? 혹자는 얼른 군대라고 말해 버릴지도 모르겠다. 국방색으로 몸과 마음이 휘감겨 있던 시절을 끌어내면서 말이다. 계급이라는 용어로부터 군대를 연상해 내는 사람들은 계급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본질, 즉 ‘위계성’을 ‘쫄따구’의 관점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2004/03/01 00:19 2004/03/01 00:19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에게, 그것도 작은 진보정당의 간부에게 선거는 피하고 싶으나 피할 길 없는 고역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5년 동안 10여 차례의 선거를 치르며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적 없지만, 선거 후에 흥이 났던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민주노동당의 전신(前身)조직들이 치렀던 여러 선거의 첫째가는 공통점은 ‘패배’이다. 선거패배는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억지 선...
2002/09/05 00:23 2002/09/05 00:23
1. 파시즘론의 회고 ‘민주주의 이행’ 이후 최근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주요 용어를 꼽으라고 하면, ‘시민사회’라는 개념과 그에 필적할 수는 없지만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등장한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자본주의 국가유형의 하위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사회라는 개념과 맞물려 조금은 부드러운 듯한 ‘일상의 파시즘’ ‘우리 안...
2002/09/05 00:22 2002/09/05 00:22
1. 머리말 참여예산제란 브라질노동자당(이하 PT)이 포르투-알레그레 시 행정을 맡게 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시민과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실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참여예산제이다.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
2002/03/01 00:15 2002/03/01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