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3_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론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8
1. 머리말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이는 그 이전의 문제, 즉 원칙과 상식을 공통의 전제로 삼지 않는 경우 대단히 허구적인 것이 된다. 나는 진보나 보수 어느 편이고 싶지도 않다. 지금 소위 진보라는 측이나 보수라는 측 어느 쪽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은 분명히 밝히고 싶다. 그런 원칙과 상식의 하나가 헌법이다. 헌법이 원칙과 상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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