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3건
특집 3_누가 FTA 조문(條文)을 통제할 것인가?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2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에게 제시한 FTA 협정문 제 8장에 투자자 국가 제소제가 들어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어느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공공정책이 한미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지키지 못해 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세 사람의 민간...
특집 3_시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 지방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5
1. 머리말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더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은 사람이 광역의원ㆍ국회의원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할 수...
특집 4_한국의 시민운동, 정말 ‘시민없는 시민운동’인가 : 자립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0
1. 기정사실화된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 말은 언론이나 보수적 지식인들이 한국 시민운동을 비판할 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다. 어쩌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은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판’일지도 모른다. 본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의 현실을 자기비판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