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현장_국민참여재판, 사법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다
시민과세계/2008년 상반기 :
2008/04/28 11:29
시민운동현장 국민참여재판, 사법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다
박근용 _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1. 2월 12일, 한국 사법사의 새 장이 열렸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박광배 충북대 심리학 교수가 지난 2월 12일 대한민국 사법역사에서 최초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에 보내온 방청소감문의 제목이다. 같은 재판을 방청했던 내가 쓴 방청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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