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현장 1_관료감시운동을 시작하며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8
1. 관료감시운동을 시작하며 1) 실패는 있어도 책임은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의 실패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진 관료는 없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이 수차례 변경되어 투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부담이 늘어났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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