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적 맹목성 해방의 그날로부터 60년이 흘렀지만 1945년 8월과 1948년 8월 사이의 기간은 해방과 건국이라는 병치(竝置)보다 해방과 분단이라는 병치로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우선 해방 직후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향해 분출했던 격정과 역동이 결국은 분단으로 귀결함으로써 완전한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이루지 못한 사정에 대한 반성과 회한...
2006/02/20 00:19 2006/02/20 00:19
1. 민족논의의 분열현상 최근 민족논의와 관련한 대조적인 두 흐름이 우리 사회에서 확인된다. 한편에선 민족의 공동체적 결속을 강조하는 재민족화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민족적인 것의 시대착오성을 지적하며 탈민족화를 부르짖고 있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이념적 논의를 회피하며 개개인의 일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축구팀에 열...
2006/02/20 00:04 2006/02/20 00:04
한국은 1995년에 1만 달러라는 선진국에 가까운 소득수준을 달성하였고 96년에 OECD라는 선진국클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은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1인당소득을 다시 6천 달러대까지 떨어뜨렸고 2000년대 들어야 다시 1만 달러를 회복하였다. 2003년에는 1만 2628달러까지 1인당소득이 오른 것을 볼 때 다시 과거와 같은 순조로운 성장의 길로 접어들 것 같은 희망을 갖게...
2005/05/23 00:24 2005/05/23 00:24
1. 머리말 196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나라는 압축경제성장을 해왔다. 고도성장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세계은행은 1993년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성공적 사례로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에 의한 IMF사태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져 우리 사회는 장기실업과 신용불량자...
2005/05/23 00:19 2005/05/23 00:19
1. 사회운동의 분화와 서울시민포럼 헤겔이 말했듯 철학이 개념으로 파악한 시대사라면, 하나의 개념은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다. 역으로 탈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세계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라면, 개념은 한 시대를 규정하려고 하는 특정 주체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 어떤 해석이 맞든지간에 한 개념은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를 살아가는 특정 주체의 인식의...
2005/05/23 00:09 2005/05/23 00:09
1. 동북아시아는 역사전쟁중 2003년 연말과 2004년 새해 벽두의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 동북아시아는 마치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 2003년 연말에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둘러싸고 여론이 뜨겁더니, 2004년 새해 벽두에는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인접국인 한국, 북한, 중국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
2004/03/01 00:21 2004/03/01 00:21
2차대전 이후 세계에 발생하는 전쟁에 관하여 두 가지 설명방식이 생겼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지배권력을 장악하는 세력들의 싸움에서 정치세력이 잘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생산과정에 도입한 자본주의가 생산하여 제공하는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지배권력은 항상 불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로 보아 국가독점자본주의...
2003/09/05 00:24 2003/09/05 00:24
1. 들어가는 말 1997년 외환공황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체질을 바꾸는 일이었다. 흔히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이 화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시장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사유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변화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세계화해야만 한다”는 구호가 새마을운동 구호만...
2003/09/05 00:02 2003/09/05 00:02
1. 머리말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과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미래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을 기회로 이용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종종 평가받고 있다. 20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는 세계화의 모범국가...
2003/03/01 00:13 2003/03/01 00:13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002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제2회 시민운동가대회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10대 친구들 다섯 명과 발제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였다. 감수성의 차이, 세대의 차이라는 문제가 적지 않게 언급되어 왔지만, 이들이 시민운동가들을 청중으로 하여 기존의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개한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청소년의 권리부재 상...
2003/03/01 00:10 2003/03/01 00:10
1. 오래 된, ‘낯선’ 문제 우리 사회에서 노숙자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4년이 지나고 있다. 1998년 초부터 서울역에 모여들기 시작한 노숙자들은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충격이었다. 예년에 200~300명에 불과하던 서울역 노숙자들은 1998년 여름에 2천여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서울역 인근의 서소문공원에는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들어섰고, 지하도의 저녁배...
2002/09/05 00:13 2002/09/05 00:13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노동은 이제 노동문제의 중심 의제이다.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의 보호 및 철폐를 핵심 사업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나 학계, 심지어 정부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2/03/01 00:20 2002/03/01 00:20
1. 머리말 참여예산제란 브라질노동자당(이하 PT)이 포르투-알레그레 시 행정을 맡게 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시민과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실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참여예산제이다.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
2002/03/01 00:15 2002/03/01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