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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역사 2_모호한 출발, 저당 잡힌 미래, 발목 잡힌 역사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9
1. 역사적 맹목성 해방의 그날로부터 60년이 흘렀지만 1945년 8월과 1948년 8월 사이의 기간은 해방과 건국이라는 병치(竝置)보다 해방과 분단이라는 병치로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우선 해방 직후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향해 분출했던 격정과 역동이 결국은 분단으로 귀결함으로써 완전한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이루지 못한 사정에 대한 반성과 회한...
2부 좌표 7_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평화민족주의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4
1. 민족논의의 분열현상 최근 민족논의와 관련한 대조적인 두 흐름이 우리 사회에서 확인된다. 한편에선 민족의 공동체적 결속을 강조하는 재민족화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민족적인 것의 시대착오성을 지적하며 탈민족화를 부르짖고 있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이념적 논의를 회피하며 개개인의 일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축구팀에 열...
주제기획 6_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전략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4
한국은 1995년에 1만 달러라는 선진국에 가까운 소득수준을 달성하였고 96년에 OECD라는 선진국클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은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1인당소득을 다시 6천 달러대까지 떨어뜨렸고 2000년대 들어야 다시 1만 달러를 회복하였다. 2003년에는 1만 2628달러까지 1인당소득이 오른 것을 볼 때 다시 과거와 같은 순조로운 성장의 길로 접어들 것 같은 희망을 갖게...
주제기획 10_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정책 대안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19
1. 머리말 196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나라는 압축경제성장을 해왔다. 고도성장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세계은행은 1993년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성공적 사례로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에 의한 IMF사태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져 우리 사회는 장기실업과 신용불량자...
주제기획 4_시민과 국사 : ‘고수’와 ‘해체’ 사이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21
1. 동북아시아는 역사전쟁중 2003년 연말과 2004년 새해 벽두의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 동북아시아는 마치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 2003년 연말에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둘러싸고 여론이 뜨겁더니, 2004년 새해 벽두에는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인접국인 한국, 북한, 중국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
[시론] 자본과 전쟁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 민중이 감수하는 과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24
2차대전 이후 세계에 발생하는 전쟁에 관하여 두 가지 설명방식이 생겼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지배권력을 장악하는 세력들의 싸움에서 정치세력이 잘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생산과정에 도입한 자본주의가 생산하여 제공하는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지배권력은 항상 불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로 보아 국가독점자본주의...
논단 2_세계화시대 재벌개혁 논쟁에 부쳐 : 재벌강화론 비판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2
1. 들어가는 말 1997년 외환공황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체질을 바꾸는 일이었다. 흔히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이 화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시장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사유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변화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세계화해야만 한다”는 구호가 새마을운동 구호만...
주제기획 7_발전국가에서 녹색국가로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13
1. 머리말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과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미래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을 기회로 이용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종종 평가받고 있다. 20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는 세계화의 모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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