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4_한미FTA 통상독재와 통상관료의 독주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서론 : 막강 관료
“입법은 우리(행정부)가 한다.”
한미FTA 체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한 통상관료가 사석에서 스스럼없이 했던 이 한 마디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료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형식적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국회는 주로 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인 현실과, 우리의 대부분의 입법이 정책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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