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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정권은 바뀌어도 지역의 권력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은 지역의 토착권력관계가 여전하다는 한탄이지만 현재 지역의 정치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군부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그만큼 진전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의 민주주의도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지배 권...
정세윤
2006/07/20 00:17
2006/07/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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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부시장의 수뢰사건과 서울시정의 복마전 인구 천 만이 모여 사는 초거대도시 서울. 그냥 도시라 부르기엔 서울은 너무 많은 것이 모여 있고, 또한 특권적인 것이 집중되어 있는 특별도시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채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서울은 나라 속의 나라와 같은 도시란 의미에서 ‘서울공화국’이라 부른다. 서울공화국에는 그만큼 많고도...
정세윤
2006/07/20 00:16
2006/07/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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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1 지방 선거가 한나라당 압승과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인해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 또 이것이 단지 지방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자유-보수 컨센서스’ 대연합이 구축되고 이 지배 블록과...
정세윤
2006/07/20 00:05
2006/07/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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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해방 60년’을 말한다는 것은 2차대전 종전과 더불어 시작된 냉전의 결과로 분단된 지난 60년의 역사와, 우리가 ‘한국’이라고 부르는 남한의 국가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자족적인 국가이자 주권국가로서 성장한 한국현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오늘의 시점에서...
정세윤
2006/02/20 00:21
2006/02/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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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국자본의 지배강화로 최근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다수국민들은 실업과 불안정고용, 소득감소, 빈곤 등을 겪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부유세 도입’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비례대표투표 지지율 13% 획득, 10석의 의석확보라는...
정세윤
2005/05/23 00:25
2005/05/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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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개혁과 아사아의 평화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는 과거에 국가가 주도했던 국제화를 넘어서 자본이 국가를 통제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세계화에 이르렀다.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정(1993. 12)이 체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1995년 1월에 출범됨에 따라 세계화가 가속화하면서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정점...
정세윤
2005/05/23 00:08
2005/05/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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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002년 9월 25일 양평에서 열린 제2회 시민운동가대회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10대 친구들 다섯 명과 발제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였다. 감수성의 차이, 세대의 차이라는 문제가 적지 않게 언급되어 왔지만, 이들이 시민운동가들을 청중으로 하여 기존의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개한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청소년의 권리부재 상...
정세윤
2003/03/01 00:10
2003/03/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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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소련ㆍ동유럽 사회주의 붕괴가 한 시대를 마감하였다면, 지난 9ㆍ11테러는 연이어 또 다른 시대의 마감을 예고하고 있다. 9ㆍ11테러는 불평등의 극복을 지향한 성급한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다음, ‘역사의 종말’과 자본주의의 최종승리의 자만에 빠져있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에 일대 충격을 가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21세기...
정세윤
2002/03/01 00:33
2002/03/0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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