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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기로에 선 한미 FTA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4
한미FTA 5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한 각종 시나리오가 있지만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한미FTA 향방은 더욱 더 전망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내 협상 측면과 대외 협상, 즉 1차에서 5차까지의 한미협상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가 가능하다. 대내협상, ‘배제주의와 고객주의(clienteli...
2007/01/20 00:14 2007/01/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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