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세계 10호'에 해당되는 글 21건
[권두언] 평화의 국가, 공공의 국가: 다시 광장의 진보로 가는 길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23
다시 광장의 진보로 가는 길부동산, 취업, 교육,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북핵 2006년은 참으로 안 되는 것은 많이 쌓인 반면 된 것은 거의 없는 속상한 해로 기억될 판이다. 더구나 새해로 넘겨 준, 이 안 된 숙제들 중에는 그동안 될 것으로 얘기되던 것들이 참 많아 답답하다. 현 정권의 약속대로라면 집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어야 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나 야당인 한...
주제기획 1_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22
1. 문제설정 : 6.15시대?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관계를 묘사하는 수사(修辭)가 남북한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른바 ‘6.15시대’가 그것이다. 6.15시대란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가 이전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함축하는 시기설정이다. 즉 2000년 6.15는 8.15와 더불어 남북한이 함께 기념하고 (재)해석하는 한반도 ‘달력정치’...
주제기획 2_평화국가만들기와 시민사회운동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21
1. 서문 : 왜 평화국가인가? ‘평화국가’를 주장하면 이상주의적인 발상으로나 추상적인 정언명령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사회 흐름과 한반도가 처해 있는 조건에서는 확고한 평화국가 비전과 그 정체성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도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최근 수년 간 국제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염두에 둘...
주제기획 3_한국형 평화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9
－중급평화국가론의 모색－1. 한국 외교안보의 방향전환 필요성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참여정부는 줄곧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동시발전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데 비해 한미동맹의 재편은 가속화되어 왔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동결상태에 빠졌고, 1...
주제기획 4_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8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성찰1. 동아시아적 맥락에서의 평화란? 동아시아인의 상호소통에서 언어가 문제란 것은 동아시아 교류활동에 참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낀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통역이라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언어로 표현된 내용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동아시아 상호이해의 첫걸음이자, 이로부터 ‘인식공동체...
주제기획 5_평화인지와 평화능력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6
소통적 평화주의를 위한 시론1. 문제의식 : 평화지각과 평화능력 우리에게 평화의 개념적 구도나 평화철학, 그리고 평화운동의 역사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한국의 평화운동그룹에는 평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정보, 평화 개념에 관한 철학적 분석, 평화철학의 구상 등 평화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원론적 담론이 그 나름대로 축적되었다고 얘기해도 큰 문...
참여사회포럼_북한 핵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5
이 글은 북한 핵실험 이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를 지면에 옮긴 것이다. 이후 참여사회포럼 란을 통해 시민사회의 중요한 토론현장을 지상중계할 예정이다. 이기호 최근 평화운동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자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평화운동의 과제’라는 오늘의 토론 주제가 많은...
특집 1_기로에 선 한미 FTA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4
한미FTA 5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한 각종 시나리오가 있지만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한미FTA 향방은 더욱 더 전망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내 협상 측면과 대외 협상, 즉 1차에서 5차까지의 한미협상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가 가능하다. 대내협상, ‘배제주의와 고객주의(clienteli...
특집 2_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성격과 위험성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3
1. 서론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지난 5월 19일 <프레시안>의 보도를 통해 우리는 한사코 숨겨온 한미 FTA 협상안에 바로 이런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부인하지 않고, 대신 이 제도는 이미 정부가 성사시킨 몇개의 다른 FTA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모든 투자협정이나...
특집 3_누가 FTA 조문(條文)을 통제할 것인가?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2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에게 제시한 FTA 협정문 제 8장에 투자자 국가 제소제가 들어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어느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공공정책이 한미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지키지 못해 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세 사람의 민간...
특집 4_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1
1. 위생검역조치 위생검역조치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동·식물 검역에 대한 과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WTO SPS/TBT 협정 등 국제통상법에 대한 법...
동시대 논점 1_위기의 노동운동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0
한국의 노동문제에서 당분간 비정규 입법과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에 버금가는 이슈가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 법안들이 허탈하게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참에 지금 한국 노동운동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각 제도들의 평가나 제도들을 둘러싸고 투쟁한 지난 과실(過失)을 따져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을 규정하는 체제적인 룰이 정립되는 현재에...
동시대 논점_거버넌스 실험: 개혁 카르텔로의 고착화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9
개혁엘리트 카르텔로의 고착거버넌스의 정확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나는 자본주의적 정치 분업이랄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제도에 대한 보완 또는 극복 시도가 거버넌스라고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거버넌스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커뮤니케이션과 공동 결정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같은 시도는 서유럽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
시민운동현장 1_관료감시운동을 시작하며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8
1. 관료감시운동을 시작하며 1) 실패는 있어도 책임은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의 실패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진 관료는 없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이 수차례 변경되어 투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부담이 늘어났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누가 그...
시민운동현장_용산 미군기지에서 용산 생명의 숲으로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7
아름다운 숲으로 다시 태어나길 용산 미군기지는 한 나라의 수도에 외국군의 대규모 부대가 자리잡은 희귀한 사례이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동맹이더라도 외국군이 대규모로 한 나라의 수도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 주권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미제 식민지’의 상징이었다. 이런...
시민정치론_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6
<해설> 현대 공화주의와 시민경제론의 프런티어 공화주의를 현대적으로 부활시키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생태주의와 접목시켜 보려는 노력은 이미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미국에서 롤즈의 정의론의 출현 이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이 일어나면서 한층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에서 롤즈의 ‘탈착...
세계의 창 1_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함의와 한국정치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5
들어가며 2006년 9월 17일 스웨덴 총선 이후 스웨덴 모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분분하다. 1994년 이후 지배해오던 사민당이 패배하고 우익보수연립정권이 수립된 이후 스웨덴 모델은 대수술과 함께 더 이상 스웨덴 국민에게 지지 받지 못하는 경제사회 모델로 격하되기도 했으며, Financial Times, 2006 9월 17일자 인터넷 신문 New York Times, 2006. 9월 18일자 인터넷 신문 조...
세계의 창 2_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는 지구화의 정치와 경제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4
<해설> 이 원고는 2006년 7월 20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이슬람의 관점에서 본 지구화의 정치와 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찬드라 무자파 박사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찬드라 무자파(Chandra Muzaffa) 박사는 말레이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무슬림 지식인의 한 명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말레이시아 정치경제개혁운동(Reformasi)의 기운을 타고 창당되었던 국...
서평 1_과거의 생환, 자학과 자만 사이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3
권태준의 뛰어넘기가 뛰어넘지 못한 것근래 우리 근현대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자는 논의들이 활발하다. 여러 요인들이 겹쳐 이런 현상을 낳았다. 무엇보다 지난 2005 년 해방 60 주년, 을사조약 100주년, 한일 조약 40주년, 그리고 5월 민중 항쟁 25주년 등, 가히 역사의 해라 할 만큼 시대의 마디를 구획한 굵직한 사건들이 중첩되면서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 전...
서평 2_“슬프고도 빛났던 나날들”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2
쿠바 미사일 위기 해소 이후의 위기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슬프고도 빛났던 나날들(sad and luminous days)이란 전 세계를 3차대전 직전의 절대 절명의 위험에 빠뜨린 1962년 소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를 말한다. 아마 독자들은 ‘슬프고도’ 라는 표현을 어림잡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끔찍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던 시절이 슬프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
서평 3_자유주의를 넘어선 자유주의적 시티즌십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0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역시 통치를 위한 하나의 정치체제인 이상, 탁월한 정치·경제적 성과와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역습에 직면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더’ 민주적인 대통령을 연이어 선택했던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역습과 냉소에 직면해 있다. 폭발적으로 증대된 정치·사회적 갈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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