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세계 11호'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07/06/01 [시민과 세계] 11호 목차
  2. 2007/06/01 [시민과 세계] 11호 목차
  3. 2007/05/31 주제기획 1_공공성과 한국사회
  4. 2007/05/31 주제기획 2_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5. 2007/05/31 주제기획 3_새로운 사회운동적 화두, 공공성의 성격과 위상
  6. 2007/05/31 주제기획 4_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요구에서 참여로
  7. 2007/05/31 주제기획 5_시민운동의 진로 모색 : 노동없는 민주주의?
  8. 2007/05/31 특집 1_한국경제의 공간구조 : 그 현실과 쟁점
  9. 2007/05/31 특집 2_대수도권론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
  10. 2007/05/31 특집 3_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11. 2007/05/31 특집 4_역사적 시각에서 본 도시의 폐쇄성과 도농 대립 : 유럽을 중심으로
  12. 2007/05/31 특집 5_우리에게 농업이란 무엇인가?
  13. 2007/05/31 대안모델논쟁 1_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서의 함의
  14. 2007/05/31 대안모델논쟁 2_베네수엘라의 신사회주의는 가능한가?
  15. 2007/05/31 동시대 논점 1_집시법, 그 본원적 폭력
  16. 2007/05/31 동시대 논점 2_소통과 연대의 집회를 위하여
  17. 2007/05/31 논단 1_한국 사회에 부는 사이렌의 노래 — FTA
  18. 2007/05/31 논단 2_원자력문화재단의 활동과 문제 : 생태민주적 전환의 관점에서
  19. 2007/05/31 논단 3_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들의 성장과정과 전략: 이념, 사람, 조직을 강화하라
  20. 2007/05/31 서평 1_복지국가의 새로운 공공철학
  21. 2007/05/31 서평 2_우리가 진 빚에 대한 회상과 감사
  22. 2007/05/31 권두언_두 개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 세계화시대 시장화 대 공공화의 투쟁, 모두의 민주공화국를 위하여

[시민과 세계] 11호 목차

시민과세계/목차 : 2007/06/01 11:35
권두언두 개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 세계화시대 시장화 대 공공화의 투쟁, 모두의 민주공화국를 위하여 _ 이병천·홍윤기 / 공동편집인주제기획 공공성,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사회: 저항에서 구성으로공공성과 한국사회 _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_ 신정완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새로운 사회운동적 화두, 공공성의 성격과 위상 _ 조희연 /...
2007/06/01 11:35 2007/06/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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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11호 목차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6/01 00:00
권두언두 개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 세계화시대 시장화 대 공공화의 투쟁, 모두의 민주공화국를 위하여 _ 이병천·홍윤기 / 공동편집인주제기획 공공성,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사회: 저항에서 구성으로공공성과 한국사회 _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_ 신정완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새로운 사회운동적 화두, 공공성의 성격과 위상 _ 조희연 /...
2007/06/01 00:00 200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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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1_공공성과 한국사회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왜 공공성인가? 한국사회에서 공공성(publicness)을 실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가 공공부문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조직과 제도를 방어하거나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 범례를 정의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원리를 공공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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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2_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신정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공공성’이란 용어의 화용론(話用論)적 의미 ‘공공성’ 또는 ‘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는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저항하는 사회세력을 묶는 대표적인 공통 화두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노조, 전교조, 보건의료 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 슬로건으로 내세...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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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3_새로운 사회운동적 화두, 공공성의 성격과 위상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조희연 _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소장 1. 이제 국민은 없다, 이제 시민은 없다 사회운동에는 다양한 과제가 주어진다. 그러나 각 시기에 따라 지배적인 과제들이 설정된다. ‘독재’ 하에서의 사회운동은 독재에 대항하는 ‘반독재’가 주된 과제였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 국면으로 전환된 후에는 수구(守舊) 혹은 반개혁에 대항하여...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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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4_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요구에서 참여로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오건호 _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1. 시작하며 근래 사회운동에서는 사회공공성 의제가 주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한미FTA를 놓고 보면 관세분야의 손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비관세분야의 개방으로 인해 사회공공성 훼손 문제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아직은 사회공공성이 시장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의제로 위상을 갖지 못한 상태이지만 시장전일주의를...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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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5_시민운동의 진로 모색 : 노동없는 민주주의?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최 현/ 제주대 사회학과 조교수 1.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변화와 시민운동 1) 민주화가 가져온 변화 80년대에는 민주화라는 공동의 대의가 있었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곧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공적 영역에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는 일상적 삶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공동선, 공공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조직을 하고 운동...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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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한국경제의 공간구조 : 그 현실과 쟁점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정준호 /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1. 서론 참여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개방과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한국경제를 선진통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야심에 찬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FTA가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한미FTA의 협상안의...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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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_대수도권론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조직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출범 초기부터 지역문제의 본질을 수도권과 비수권간의 격차와 그로 인한 수도권의 집중과 비수도권의 자립기반 상실로 인식해 왔으며, 수도권...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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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_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강현수 / 중부대 교수 1. 머리말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균형발전 정책에 큰 힘을 쏟아왔다. 균형발전 정책을 핵심적 국가 의제, 이른바 대통령 국정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후 행정중심복합도...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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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역사적 시각에서 본 도시의 폐쇄성과 도농 대립 : 유럽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이성재 / 선문대 강사 1. 들어가며 도시는 기본적으로 농촌이 필요하며 농촌 없이는 살 수 없다. 도시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농촌이기 때문이다. 이는 좋은 말로 하면 하나의 분업체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평등의 관계보다는 지배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는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농촌의 사람들을...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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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_우리에게 농업이란 무엇인가?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우석훈 _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정치경제학의 전통 내에서 농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이해는 단일하거나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다.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라는 매우 특별한 생산 양식 속에서 농업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 차지하는 역할 혹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단일화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약간의 역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치경제학과...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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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모델논쟁 1_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서의 함의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조아라/ 연세대 행정학과 대학원 1. 들어가며 최근 ‘사회투자국가’ 혹은 ‘사회투자정책’이라는 표현이 자주 논의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전략’이나 ‘비전 2030’의 핵심 목표도 사회정책의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적 성격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비전 2030’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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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모델논쟁 2_베네수엘라의 신사회주의는 가능한가?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김달관/ 단국대 강사 1. 들어가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06년 12월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63%의 득표로 승리했다. 이에 차베스는 1998년, 2000년,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3선의 대통령이 되었다. 1958—1998년 40년 동안 푼토피호협약(Pacto de Punto Fijo)체제를 붕괴시킨 차베스는 자신의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푼토피호...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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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논점 1_집시법, 그 본원적 폭력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1. ‘비폭력’이라는 신화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다. 폭력의 대항점에 존재하는 것은 권력이다. 폭력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반면 권력은 ‘폭력의 조직화’가 아니라, 정치공동체 속에서의 공동행동으로부터 나온다. 자발적 토론에 의한 상호적 동의와 지지, 그에 터 잡은 공동의 행...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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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논점 2_소통과 연대의 집회를 위하여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안진걸/ 성공회대 강사 이 글을 쓰면서 비판과 성찰을 담아 쓰려고 노력하겠지만 힘들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던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든다. 또 수많은 집회에 참석하고 때로는 집회를 기획하기도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글을 쓰자니 더욱 더 쑥스러운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운동(이하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의 활성화(설득력을 높이기)를 위해서, 사회운동의 내면을 성...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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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1_한국 사회에 부는 사이렌의 노래 — FTA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남희섭/ 변리사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으로 새의 몸에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 노래와 하프 연주 실력이 뛰어난 이 요정은 지중해 시칠리아 섬 근처에 살면서 근처를 지나는 배의 선원들을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했다. 사이렌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를 들은 선원들은 유혹에 빠져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한다. 한미FTA가 타결된 후 정부와 보수...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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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_원자력문화재단의 활동과 문제 : 생태민주적 전환의 관점에서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오늘날 핵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위험한 것은 결코 핵폭탄만이 아니다. 핵발전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핵발전소의 폭발은 핵폭탄의 폭발만큼이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까지 인류는 핵폭탄의 폭발을 두 번 경험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그로부터 사흘 뒤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서....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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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3_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들의 성장과정과 전략: 이념, 사람, 조직을 강화하라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홍일표 / 죠지워싱턴대 시거센터 방문연구원 1. 들어가며 : 싱크탱크의 나라 미국, 싱크탱크의 도시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의 거리를 걷다 보면 백악관, 미 의회 의사당,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건물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조금 더 눈 여겨 보면 브루킹스연구소, 카네기기금,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책연구소(IPS...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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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1_복지국가의 새로운 공공철학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강신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의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을 위해 투입되는 지출의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경제분야 정책과의 상대적 위상을 비교하여 볼 때에도 그렇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물론 1997년의 경제위기일 것이다. 당시 갑자기 늘어난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나몰라...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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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2_우리가 진 빚에 대한 회상과 감사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서정혁 /숙명여대 교양학부 교수 두어 평 남짓한 연구실에서 가공되어 세상에 쏟아지는 각종 철학적 문제들, 그리고 그에 관한 시시비비와 논쟁들. 누구인가, 플라톤 이래 철학의 새로운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철학에 새로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철학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욕’이다. 나의 삶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며, 여기 삶과 저기 삶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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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_두 개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 세계화시대 시장화 대 공공화의 투쟁, 모두의 민주공화국를 위하여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이병천·홍윤기 _ 공동편집인 6월 항쟁, 그리고 민주화 20년의 종말의 비극과 희극, 자기 안에 갇힌 “당신들의 참여정부” 무슨 일 때문인지는 잘 알 수가 없고 사연도 갖가지 다르겠으나 ‘빨리 빨리’ 분주하기만 한 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 닥치는 대로 많은 일을 해 낸다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 중요한 것은 거칠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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