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세계 12호'에 해당되는 글 22건
[언론이 본 연구소] ‘시민과 세계’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 다뤄 (한겨레)
연구소 뉴스 :
2007/12/20 22:08
[시민과 세계] 12호권위주의 시대 뿌리둔 관료엘리트 집단민주화 뒤에도 공공성 강화 발목잡아강력한 이념정당이 통제·역할 강화해야
지난 10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 곧바로 국가의 공적인 성격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혁 정권’과 한 배를 탄 신자유주의적 관료-재계 연합 혹은 권위주의적 국가 유산이 국가가 정치공동체의 보편 이익을 위...
[ 시민과 세계] 12호 목차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6 00:00
권두언전환의 길목에서 : 저물어 가는 민주화 20년, ‘국민성공 시대’가 오는가 _ 이병천, 홍윤기 / 공동편집인주제기획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관료 동맹과 공공성의 위기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연대의 길 _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금융엘리트의 독주 : 금융허브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_ 홍기빈 /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투기자본－로펌－관료 삼각동맹 _ 장화식 / 투기자본...
권두언_전환의 길목에서 : 저물어 가는 민주화 20년, ‘국민성공 시대’가 오는가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이병천ㅁ 홍윤기 / 공동편집인
2006년 작년 이맘때쯤 한참 회자했던 연말 사자성어(四字成語)가 ‘밀운불우’(密雲不雨)였음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짙은 구름이 빽빽하게 끼었지만 꼭 내려야 할 것 같은 비는 정작 내리지 않는 상태를 잘 묘사했다 하여 여기저기서 시대의 화두로 인용되곤 했다. 이 경구를 놓고 지난 일 년을 되돌...
주제기획 1_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연대의 길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공적 국가 : 현대국가의 정당성 기초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가장 대표적인 공적 기관으로 인식한다. 이는 한편으로 국가기구의 합법적 강제력과 국가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겨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정치공동체 전체의 일반의지를 응집하고 보편이익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믿음을 표...
주제기획 2_금융엘리트의 독주 : 금융허브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홍기빈 /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금융 허브론 : ‘심의’되지 않은 국가 개조 계획
2003년 이래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일관되게 추진된 정책이 있다면, ‘금융 허브’ 계획이 그 중 하나이다. 허브(hub)라는 말은 바퀴의 축으로서, 바퀴의 원형을 지탱하는 수십 개의 바퀴살(spoke)이 뻗어나가는 중심이 된다. 이 단어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던 무렵부터 갑자기 ‘동북아...
주제기획 3_ 투기자본－로펌－관료 삼각동맹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장화식 /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1.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와 사적이익 추구
1) 회전문 인사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변하는 압력단체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사적영역(the Private)과 공적영역(the Public)을 번갈아 오가며, 공직자가 이전에 몸담은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업계를 대변...
주제기획 4_한미FTA 통상독재와 통상관료의 독주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서론 : 막강 관료
“입법은 우리(행정부)가 한다.”
한미FTA 체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한 통상관료가 사석에서 스스럼없이 했던 이 한 마디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료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형식적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국회는 주로 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인 현실과, 우리의 대부분의 입법이 정책방향을...
주제기획 5_관료 공공성의 재정립과 시민적 거버넌스의 모색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 한국사회에서의 관료의 위상
1) 한국사회에서의 관료의 위상
다양한 직업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관료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관료의 특별한 위상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면서, 동시에 1945년 해방 이후의 굴곡 많은 복잡하고 불안정하였던 현대사의 특성에도...
특집 1_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이데올로기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홍성태 /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재벌국가’의 문제
경제적으로 한국은 ‘재벌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나라인가? 어느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대기업이 지배력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또한 어느 나라이고 대기업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뉘어 존재한다. 한국의 사적 대기업을 대표하는 재벌은 총수체제와 문어발경영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안...
특집 2_‘삼성왕국 지킴이’ 자처하는 언론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박진형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1. ‘재벌국가’의 문제
2007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삼성이 김 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한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관리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로써 그 동안 의혹으로 무성하...
특집 3_자료: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하여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전국철학앙가주망네트워크 *
특수부 출신 전직 검사이자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그리고 현재 변호사인 대한민국 시민 김용철 님의 양심고백을 근거로 지난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그룹 비자금 전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철학하는 이들은 우리의 직업인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 윤리 개념인 ‘양심’의 입장에...
시민경제론 1_상호성과 시민경제론의 두 흐름 : 새 정치경제학과 행복 경제학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이병천 _ 강원대 교수, 본지 공동편집인
1.
민주 공화주의 철학을 경제학의 담론으로 다시 말해 ‘경제적 공화주의’로 재구성하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 고삐 풀린 시장-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여는 데 일조하는 것은 본 잡지 <시민과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과제다. 지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정치공동체라는 거처(place)의 멤버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경제론 2_시민경제론 논쟁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피에르 루이지 포르타 엮음 번역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서문
이 소책자는 스테파노 자마그니(Stefano Zamagni)와 루이지노 브루니(Luigino Bruni)가 시민 경제(civil economy)의 개념을 다룬 최근의 저작에 대한 몇 개의 짧은 글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역사가들(아마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탈리아의 시민적 전통에 대한 로버트 푸트남(Robert Putnam)의 저작...
대안모델 논쟁_어떤 복지국가인가 : 한국복지정책의 과제와 사회투자전략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윤홍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사회주의를 한국사회가 가야할 유력한 대안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비록 진보진영 내부에서 지향하는 상에 대한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구성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당시로서는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커보였지만 당면한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열망만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절...
시민운동현장 1_주민소환 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1. 들어가며
주민소환(Recall)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를 유권자들의 해임 찬반투표로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도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소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연일 주민소환제를...
시민운동현장 2_참여연대, 민생에 뛰어들다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이경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1. 2년여 논의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출범
2007년, 참여연대는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참여연대의 활동 전반과 살림을 총 지휘하는 사무처장이 올해 새로 인선되었으며, 7개의 활동기구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사회양극화 해소, 민생문제...
동시대 논점 1_2007년 대선과 진보개혁진영을 향한 성찰적 제언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1. 통렬한 성찰과 인식 전환의 시점
지금의 대선과 가장 유사한 선거는 3당 합당 이후 벌어진 1992년 대선이었다. 이 선거는 정주영 후보가 출마하여 보수층 유권자의 분열을 가져왔음에도 3당 합당을 통해 호남고립화에 성공한 김영삼 후보는 약 200만 표차로 압승을 거두었다. 범여권의 지리멸렬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결정적 변...
동시대 논점 2_CEO 정치론 논쟁의 재검토 :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영미학과 교수
1. 문제의식
지금까지 CEO 정치론은 한국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선명한 찬반의 입장으로 나뉘어 왔다. 보수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이를 그간 대통령의 과다한 권력과 당파성, 비효율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업적 리더가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서 주장해왔다(우성대 2007). 반면에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본...
논단 1_석유 정점과 한국경제의 생태적 전환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1.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석유
한국경제는 흔히 압축 산업화의 전형, 후진국 경제발전의 모범사례로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 신화처럼 거론되고 있다. 거기다 이제는 쌍둥이처럼 압축민주화까지 곁들여진다. 물론 무엇을 압축했는가의 그 압축 모범은 당연히 서구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서구 민주주의이다. 1960년 87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논단 2_식량주권과 식품안전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1. 식량 및 식품, 식량주권, 식품안전
1) 식량 및 식품
식량은 자연에 흩어져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중에서 인간이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 채집․포획하거나 인간에 의하여 재배·사육된 것을 말한다.
식품은 음식의 재료가 되는 물품·식용물·식용품으로서, 영양소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유...
서평 1_직접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하승우 / 지행네트워크 연구활동가
《시민과 세계》2007년 상반기호는 ‘거리의 정치학’을 화두로 삼았다. 한상희는 연대와 행동으로 구성되는 ‘거리의 권력’을 강조하면서 집시법 자체를 ‘폭력’이라 규정했다. 그런데 안진걸은 그 권력을 구성할 소통과 연대가 활성화되려면 집회․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가 절대적인 자유를 가져야 하지만 교통체...
서평 2_자유의 조건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김동규 _ 명지대 강사, 전 외교통상부 외교관
먼저, 군대 이야기. 군대 생활을 기억해 보면 언제나 바빴던 것은 아니었다. 말년에 가까울수록 짬이 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또 재수가 좋아 보직을 잘(?) 받으면 아주 한가하게 군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아무리 한가한 시간을 많이 받더라도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 시시껄렁한 잡담...
  카테고리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