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세계 8호'에 해당되는 글 23건
[권두언]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는 것’: 새로운 시민민주공화국을 위한 성찰과 새 희망 만들기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22
자만의 50주년에서 자성의 60주년으로 2005년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꼭 60년째 되는 해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50년째 되었던 1995년에서 10년이 지난 해이기도 하다. 동어반복 같고, 말장난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55년부터 10년마다 치르던 광복절기념 방식에는 대체로 상투화된 주제와 스타일이 있었다...
주제기획_‘해방 60’년에 대한 하나의 해석:최장집 민주주의자의 퍼스펙티브에서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21
1.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해방 60년’을 말한다는 것은 2차대전 종전과 더불어 시작된 냉전의 결과로 분단된 지난 60년의 역사와, 우리가 ‘한국’이라고 부르는 남한의 국가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자족적인 국가이자 주권국가로서 성장한 한국현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오늘의 시점에서...
1부 역사 1_식민지 유산과 대한민국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20
1. 머리말 식민지시대에 조선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각종 통계를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자본·노동·토지 등의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늘어났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선진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철도·도로·항만·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도 크게 확충되었다. 나아가 근대교육이 확대되고 기술자나 숙련노동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시장경제와 금융업 및 유통업도 근대화되고 발전되었으...
1부 역사 2_모호한 출발, 저당 잡힌 미래, 발목 잡힌 역사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9
1. 역사적 맹목성 해방의 그날로부터 60년이 흘렀지만 1945년 8월과 1948년 8월 사이의 기간은 해방과 건국이라는 병치(竝置)보다 해방과 분단이라는 병치로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우선 해방 직후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향해 분출했던 격정과 역동이 결국은 분단으로 귀결함으로써 완전한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이루지 못한 사정에 대한 반성과 회한...
1부 역사 3_한반도분단과 대한민국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8
‘분단의 창’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려는 시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적 존재로 파악하려는 노력이다.1) 한반도의 분단이 민족사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을 세계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다. 지구공간정치라는 틀 안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찾아보고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 위에 대한민국을 놓을 때, 우리는 대한민...
1부 역사 4_반공 개발독재와 돌진적 산업화: ‘한강의 기적’과 그 딜레마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7
1. 산업화의 질주와 냉전반공의 개발자본주의: 건설, 통합과 배제, 균열의 이중주 산업화는 해방 60년 한국현대사에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건설’한국을 일으켜세운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기다. 산업화를 전후로 현대한국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분단과 전쟁이 낳은 대량파괴와 피폐, 세계 최하위군에 속하는 오랜 가난과 저개발상태의 농업사...
1부 역사 5_‘8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그 원인과 대안의 탐색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6
1. 머리말 그람시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사회집단들은 그 역사적 과정의 일정 시점에서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정당으로부터 유리된다. 즉 그 당은 기존의 조직형태로 보나 또한 그 당을 구성하고 대표하고 지도하는 일정한 구성원으로 보나, 이제 그 계급 혹은 계급분파를 대표한다고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 시점의 정세는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1부 역사 6_해방 60년,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민주주의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5
1. 노동, 민주주의의 시금석 한국사회에서 노동1) 이 글에서 ‘노동’은 문맥에 따라 노동자 혹은 노동자계급, 구상을 외화시키는 작업으로서의 노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노동의 내용과 형식을 틀짓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 안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첫째,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 둘째,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체...
1부 역사 7_해방 60년, 지연된 정의와 한국의 과거청산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4
1. 해방 60주년과 과거청산 올해는 일제가 패망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고, 그것은 곧 한국이 해방된 지 60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년, 환갑은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태어난 해의 간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과연 일제식민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 국가로 태어났으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이제 우호적...
1부 역사 8_지구화 국면의 세계화와 21세기 대한민국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3
1. 지구화에 대한 표준적 개념화의 한 시도: 변환론의 입장에서 데이비드 헬드를 대표로 3인의 영국 사회과학자들이 1999년 발간한 <전지구적 변환>은 20세기 종반까지 진행된 구미의 지구화 연구와 담론들을 총괄하면서 지구화 현상에 관해 과학적으로 고도의 추상도를 가진 일반적 이해를 얻으려고 했던 세기말의 기념비적 연구성과로 평가된다.1) David Held·Anthony McGrew...
1부 역사 9_미국과 대한민국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2
1. 식민지체제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 우리의 현대사적 진실은 해방의 진정한 성과물이 외세에 의해 몰수된 채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체제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패전국가에 대한 승전국가의 관리방식에 다름이 아니었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초는 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제1공화국의 역사적 정통성의 결여가 곧 대한...
1부 역사 10_북한과 대한민국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1
1. 남북관계: 분단의 지속과 관계속성의 변화 참여사회연구소가 필자에게 요청한 ‘북한과 대한민국’이라는 글제목부터가 우리 현대사의 복잡미묘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가 북을 언급하거나 혹은 남과 북을 함께 거론하는 명칭만으로도 사실은 지난 시기 남북관계를 웅변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직후 한참 동안 북쪽은 ‘북괴’로 불려야만 했다. 한반도 북쪽에...
2부 좌표 1_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10
1. 공화국의 이념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건국 이후 여러 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한국의 국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 조항은 한국사회에서 자명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공화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민주’라는 용어에 관해서 보자면, 이 개념이 우리의 전통에...
2부 좌표 2_민주주의와 한국사회, 1945～2005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9
1. 문제제기 이 글의 목적은 해방 이후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변화를 탐색하는 데 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건국(분단국가의 형성), 경제적 산업화,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인 바, 건국의 목표가 근대민주주의의 형성에 있었다면,...
2부 좌표 3_해방 60년과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8
1. 머리말 광복 60주년을 지나며 자유주의를 생각하면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명색이 자유주의적 헌정질서를 천명하며 시작한 현대사이지만, 우리의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너무 퇴행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홀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활용과 왜곡이 만연해 있는가 하면,1) 한국우익의 행동논리로서의 반공자유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김동춘...
2부 좌표 4_보수주의의 뒤틀린 역사와 전망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7
1. 머리말 2005년 올해로 우리는 해방 60주년을 맞게 된다. 역사의 긴 흐름으로 볼 때 60년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한국의 역사에서 변화의 폭과 속도가 가장 컸던 격동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우선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국제적 냉전의 심화 속에서 분단과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격변 속에서 남북의 분단국가...
2부 좌표 5_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에서의 착근 가능성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6
1. 사회민주주의란 어떤 이념인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이하 ‘사민주의’로 약칭)는 19세기 서유럽 노동운동의 풍토에서 형성되어 20세기를 거치며 상당한 변모를 경험한 이념이다. 러시아혁명 이전에는 사민주의란 용어는 영국의 개량주의적 노동조합주의로부터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라살레주의 또 프랑스 등의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주로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자본...
2부 좌표 6_신자유주의, 이념인가?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민주적 공동체의 복원을 위하여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5
1. 머리말 ‘이념’이란 사회와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은 무엇이며 현존하는 사회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Sein) 그리고 그에 비추어볼 때 사회와 인간은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Sollen)라는 거시적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 ‘입장’은 ‘이론’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이론은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한정적인 주장이며,...
2부 좌표 7_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평화민족주의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4
1. 민족논의의 분열현상 최근 민족논의와 관련한 대조적인 두 흐름이 우리 사회에서 확인된다. 한편에선 민족의 공동체적 결속을 강조하는 재민족화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민족적인 것의 시대착오성을 지적하며 탈민족화를 부르짖고 있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이념적 논의를 회피하며 개개인의 일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축구팀에 열...
2부 좌표 8_한국의 근대화와 생태주의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3
1. 머리말 근대화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모든 것이 바뀌는 총체적 변화다. 그 동력은 물론 생산력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근대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생산력은 바로 공업화에서 비롯되었다. 공업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자연을 대량으로 가공하고 변형한다. 따라서 공업화란 전체 산업에서 공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자연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2부 좌표 9_국가주의 페미니즘을 넘어: 개인과 차이, 연대의 감수성으로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2
1. 페미니즘의 형성과 발전 한국은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어언 60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이념들은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특정시기를 지배하거나 약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그중에서도 페미니즘1)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명칭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지향이 지속적으로 관철된 것은 70년...
2부 좌표 10_풀뿌리민주주의, 엘리트민주주의에 도전하다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1
보통 풀뿌리민주주의는 분권화된 지역공동체에서 시행되는 상향식 의사수렴과정을 의미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요소만으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단순히 권력의 분권만을 풀뿌리민주주의라 부른다면, 지역유지와 토호들의 지역주의나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떠넘기기식 권력이양과 분명한 차이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
시민정치론_1871년 파리코뮌과 시민사회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0
1. 머리말 1871년 파리코뮌이 붕괴한 이후, 역사가와 이야기꾼 및 정치가 들은 그것의 정치적·사회적 특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1) 문지영, <1871년 빠리꼬뮌(Paris Commune)의 역사적 성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쪽.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것을 이른바 ‘폭력혁명론’에 근거한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의 모델로 사용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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