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세계』 창간호를 내고 2호 기획에 들어갔던 2002년 9월경만 해도 단 넉 달 뒤인 12월에 우리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었다. 아니, 예측하기를 두려워했다. 어떤 비난을 받든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집권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태어났었다. 그러나 집권당은 후보든 이념이든, 아니면 민주화운동의 적자...
2003/03/01 00:26 2003/03/01 00:26
1. 사회운동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2000년 총선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방법을 놓고, 합법성을 선언한 경실련과 총선연대 사이에서 벌어진 합법성/불법성 논쟁에서 제기되었다. 유세장에서의 홍보활동과 특정 후보에 대한 의견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불법을 감수할 것인가 전혀 안 되는 것인가 논란이 일었다. 논쟁의 와중에 “시민운동은 단 한치도 법...
2003/03/01 00:21 2003/03/01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