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민주주의 이행과 시장경제 이행, 두 개의 시장국가와 시장형태 우리는 지금 이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의 시대에서 시장의 시대로’, 이것은 세계시간과 한국시간을 모두 아우르는 탈냉전 이행의 시대, 지배체제와 권력이동의 핵심 추이를 집약해 주고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전두환 신군부독재시대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2002/09/05 00:30 2002/09/05 00:30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제정의운동 오늘날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그 지배력을 획득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자본과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신뢰 또는 맹신에 바탕하고 있다. 이러한 맹신에 바탕해 그 동안 경제영역에 개입해 온 국가의 철수(시장개방, 민영화, 경제규제 철폐 또는 완화,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
2002/03/01 00:14 2002/03/01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