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대 논점 3_노동기본권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8
1.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의 전개: 그 상황과 투쟁 우리나라 노동자의 권리옹호 문제의 현안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공무원 및 교원의 완전한 단결활동권(노동3권) 보장문제 그리고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및 노동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근로조건의 보호 및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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