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야간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내몰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24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위헌 판정이 아니라, 길게는 2010년 6월까지 현행 규정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최...
2009/10/05 09:43 2009/10/05 09:43
최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불과 1년여 전에 10%대의 지지를 받던, 바로 그 대통령이다. 민주진보세력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럽다. 그에 반해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며 앞으로의 정국운영에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진보진영 역시 이를 두고 일희일비해선 안되는 최소한 두가지의 이유가 있...
2009/09/23 14:53 2009/09/23 14:53
"촛불시민에게 '집회'만 알려준 진보, 다시 소통하자" [한국사회포럼] '진보운동의 소통과 연대' 토론회 열려... "정답은 소통과 연대뿐" ▲ 27일부터 28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는 진보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한국사회포럼 2009'가 열렸다. ⓒ 박상규 한국사회포럼 2008년 촛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심어줬다. 어떤 이는 세상이 금방 바뀔 것이란 기대를 품었고, 또...
2009/09/01 11:24 2009/09/01 11:24
‘민주적 애국주의론’ 의의는 <한겨레> 지상에서 ‘애국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념 논쟁이 구체적 맥락에서 분리되면 도대체 왜 이 논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겉돌게 된다. 진보 진영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게 된 내외적 맥락이 있다. 그중, 외적 맥락은 뉴라이트식 대한민국사 해석이 공식화되는 과정이다. 뉴라이트가 주도하는...
2009/08/28 09:51 2009/08/28 09:51
세상 들썩인다고 바뀔까? 환상을 버려라 - 광장을 되찾기는 하나의 출발점일 뿐오마이뉴스·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공동 기획, 광장을 열어라 ⑥ 신진욱 MB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광장공포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서울광장 경찰버스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 제한을 내걸었습니다. 광장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2009/08/07 17:59 2009/08/07 17:59
» 참여사회연구소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장을 열어라-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서울시의 현행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09/07/17 09:43 2009/07/17 09:43
참여연대(대표: 임종대∙청화)와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 강원대)는 2009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장을 열어라-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과)의 진행으로 신진욱 교수(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중앙대 사회학과),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류제성 변호사(...
2009/07/16 14:00 2009/07/16 14:00
<참여사회포럼> 세계경제위기와 유럽노동운동 간담회 참석자 신진욱(사회,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토마스 그레벤 (베를린자유대 정치학과 교수 ) 토마스 칼리노프스키(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 시 20...
2009/07/09 16:36 2009/07/09 16:36
서평: 인권과 시민권은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해왔는가 정해구_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정치학 신진욱 지음,『시민』, 책세상, 2008; 최현 지음,『인권』, 책세상, 2008 서구의 경우 근대적 시민의 등장과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 개념의 등장은 근대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서구에서 그 역사는 짧지 않다. 그러나 근대 진입이 뒤늦게 이루어...
2009/07/09 12:46 2009/07/09 12:46
무너지고 있다. 수십년간 피로 쌓아 올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부스러져 내리고 있다. 집권세력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권력기구는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국민들은 인터넷에 글 한 줄을 쓸 때조차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교수와 방송피디, 노동자와 회사원, 공무원, 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
2009/06/26 09:16 2009/06/26 09:16
시민 패널들 “나아진 것 없는데…정부 탄압으로 촛불 커뮤니티 활동 위축시민단체, 시민들과 고민·정보 나눴으면” 신진욱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아카데미의 사회운동 전공자와 경제평론가, 시민단체 핵심간부 등 쟁쟁한 패널들이 참석했지만 방청석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지난해 촛불의 주역이었던 시민패널이었다. 지난 여름의 경험이 가져온 삶의...
2009/05/01 10:57 2009/05/01 10:57
"촛불 이후 시민단체들은 언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일루, 촛불유모차와 함께하는 촛불가족, 이하 촛불유모차) "촛불이 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의 촛불은 단 한 차례도 꺼진 적이 없다"(쥐니, 노원촛불) "참여와 공유의 장이 사라진 이후 온라인 모임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최동식, 시민) 촛불시민들은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촛불 1년을 맞...
2009/04/29 16:59 2009/04/29 16:59
2008년에 타올랐던 촛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성과보다도, 촛불은 우리 모두의 구석구석의 일상과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그래서 서울광장의 거대한 촛불이 흩어진 지금에도, 수많은 작은 촛불들은 나름의 소망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촛불시민들이 무엇을 원했고 어떤 기대를 가졌었는지, 현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
2009/04/14 10:36 2009/04/14 10:36
토마스 그레벤 베를린자유대학 교수는 현재 독일과 유럽 학계에서 주목받는 정치학자입니다. 그레벤 교수의 연구분야는 노동조합, 노동정치, 시민운동, 우익정치 운동 등에 폭넓게 걸쳐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그레벤 교수는 세계경제위기가 유럽에 미친 영향, 위기에 대한 유럽 정부들의 정책적 대응의 내용,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의 대응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레벤...
2009/03/06 18:09 2009/03/06 18:09
[시민과 세계] 12호권위주의 시대 뿌리둔 관료엘리트 집단민주화 뒤에도 공공성 강화 발목잡아강력한 이념정당이 통제·역할 강화해야 지난 10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 곧바로 국가의 공적인 성격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혁 정권’과 한 배를 탄 신자유주의적 관료-재계 연합 혹은 권위주의적 국가 유산이 국가가 정치공동체의 보편 이익을 위...
2007/12/20 22:08 2007/12/20 22:08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공적 국가 : 현대국가의 정당성 기초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가장 대표적인 공적 기관으로 인식한다. 이는 한편으로 국가기구의 합법적 강제력과 국가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겨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정치공동체 전체의 일반의지를 응집하고 보편이익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믿음을 표...
2007/12/15 16:00 2007/12/15 16:00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왜 공공성인가? 한국사회에서 공공성(publicness)을 실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가 공공부문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조직과 제도를 방어하거나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 범례를 정의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원리를 공공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2007/05/31 10:00 2007/05/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