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세계] 12호권위주의 시대 뿌리둔 관료엘리트 집단민주화 뒤에도 공공성 강화 발목잡아강력한 이념정당이 통제·역할 강화해야 지난 10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 곧바로 국가의 공적인 성격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혁 정권’과 한 배를 탄 신자유주의적 관료-재계 연합 혹은 권위주의적 국가 유산이 국가가 정치공동체의 보편 이익을 위...
2007/12/20 22:08 2007/12/20 22:08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공적 국가 : 현대국가의 정당성 기초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가장 대표적인 공적 기관으로 인식한다. 이는 한편으로 국가기구의 합법적 강제력과 국가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겨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정치공동체 전체의 일반의지를 응집하고 보편이익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믿음을 표...
2007/12/15 16:00 2007/12/15 16:00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왜 공공성인가? 한국사회에서 공공성(publicness)을 실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가 공공부문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조직과 제도를 방어하거나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 범례를 정의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원리를 공공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2007/05/31 10:00 2007/05/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