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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정부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공공정책 : 2002/07/16 19:37
규약 16, 17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한국 1. 위원회는 규약 1∼15조에 관한 한국정부의 제2차 이행보고서(E/1990/6/Add.23)를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E/C.12/2001/SR12,13 and 14)에서 심의했으며, 5월 9일에 열린 26회 회의(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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