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1. 서론 참여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개방과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한국경제를 선진통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야심에 찬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FTA가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한미FTA의 협상안의...
2007/05/31 10:00 2007/05/31 10:00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조직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출범 초기부터 지역문제의 본질을 수도권과 비수권간의 격차와 그로 인한 수도권의 집중과 비수도권의 자립기반 상실로 인식해 왔으며, 수도권...
2007/05/31 10:00 2007/05/31 10:00
강현수 / 중부대 교수 1. 머리말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균형발전 정책에 큰 힘을 쏟아왔다. 균형발전 정책을 핵심적 국가 의제, 이른바 대통령 국정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후 행정중심복합도...
2007/05/31 10:00 2007/05/31 10:00
이성재 / 선문대 강사 1. 들어가며 도시는 기본적으로 농촌이 필요하며 농촌 없이는 살 수 없다. 도시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농촌이기 때문이다. 이는 좋은 말로 하면 하나의 분업체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평등의 관계보다는 지배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는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는 농촌의 사람들을...
2007/05/31 10:00 2007/05/31 10:00
우석훈 _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정치경제학의 전통 내에서 농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이해는 단일하거나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다.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라는 매우 특별한 생산 양식 속에서 농업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 차지하는 역할 혹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단일화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약간의 역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치경제학과...
2007/05/31 10:00 2007/05/31 10:00
"시장, 비정규직, 노동연대" 1. (사)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 주종환, 소장 : 이병천)에서는 2005년 5월 31일(화)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양극화와 시민사회의 대안전략 - “시장, 비정규직, 노동연대”란 주제로 제46회 참여사회포럼을 개최한다. 2. 이번 포럼은 제45회 포럼에서 시민의 복지권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 시작된 시리즈 포럼으로 복지권 확보를 위한...
2005/06/01 11:23 2005/06/01 11:23
제46회 참여사회포럼 자료집입니다. -------------------------------------------------------------------- ▣ 일시 : 2005년 5월 31일(화) 2시 ~ 6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o 발제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o 사회 :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o 토론 :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 권병희사무관...
2005/06/01 00:00 2005/06/01 00:00
[참여사회연구소] 제45회 참여사회포럼 (사)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 주종환, 소장 : 이병천)에서는 2005년 4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양극화와 시민사회의 대안전략 - “복지연대의 새 틀을 짜자”란 주제로 제45회 참여사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와 성장패러다임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2005/04/28 14:04 2005/04/28 14:04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와 성장을 최우선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 높아만 가는 실업률,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사회적 안전망은 빈곤층을 더욱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시민사회가 그동안의 정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과 전략으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5/04/28 00:00 2005/04/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