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5년에 1만 달러라는 선진국에 가까운 소득수준을 달성하였고 96년에 OECD라는 선진국클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은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1인당소득을 다시 6천 달러대까지 떨어뜨렸고 2000년대 들어야 다시 1만 달러를 회복하였다. 2003년에는 1만 2628달러까지 1인당소득이 오른 것을 볼 때 다시 과거와 같은 순조로운 성장의 길로 접어들 것 같은 희망을 갖게...
2005/05/23 00:24 2005/05/23 00:24
1.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과거의 ‘잘못된’ 경제체제를 고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특히 ‘관치금융’)과 재벌의 독점적 지배라는 반(反)시장적인 요소들로 특징지어지는 과거의 경제체제를 고치기 위해 우리는 자본시장개방, 무역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민영화, 각종 규제완화(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기...
2004/03/01 00:13 2004/03/01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