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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3/01 동시대 논점 2_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2. 2001/10/22 [22회 정책포럼] 예산감시운동과 참여예산제

동시대 논점 2_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1
1. 머리말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 2004년 예산이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 통과되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해 온 정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업을 확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75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늘어나게 됐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사회복지단체들이 요구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제...
2004/03/01 00:11 2004/03/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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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정책포럼] 예산감시운동과 참여예산제

시민사회 : 2001/10/22 04:41
제22회 연구소 정책포럼 당시 토론자들의 토론문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추후 토론내용 전문이 첨부된 자료집이 발간되면 다시 갱신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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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2 04:41 2001/10/2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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