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4_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요구에서 참여로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오건호 _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1. 시작하며
근래 사회운동에서는 사회공공성 의제가 주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한미FTA를 놓고 보면 관세분야의 손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비관세분야의 개방으로 인해 사회공공성 훼손 문제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아직은 사회공공성이 시장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의제로 위상을 갖지 못한 상태이지만 시장전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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