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풍파를 많이 겪고 있는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다.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선진국의 중요한 잣대인 인권문제에 인색한 것은 현 정부가 얘기하는 선진화의 의미에 대해 되묻게 만든다.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과정을 누구보다 아프게 겪은 이가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다. 안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둔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
2009/11/24 09:43 2009/11/24 09:43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참여사회포럼: 대화’(이하 ‘대화’)의 두 번째 모임이 11월 2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이 날은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경제 제일주의 시대의 한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안경환 교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참여사회연구소“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2009/11/23 15:32 2009/11/23 15:32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MB정부, 용 되려다 미꾸라지 신세 전락할지 걱정""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길에는 종착역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지난 7월 8일 임기를 넉 달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난 안경환 전...
2009/11/23 09:50 2009/11/23 09:50
안경환 “한국 인권, 국제사회서 치욕적 상황” 전 국가인권위원장, 퇴임 4개월만에 공식 발언‘용산 판결’ 부당성 지적도 ⓒ 참여사회연구소“2009년 한국 인권은 국제 인권사회에서 치욕적인 상황을 맞았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안경환 서울대 교수(법학)가 퇴임 4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인권 후퇴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
2009/11/21 11:33 2009/11/21 11:33
뉴타운 문제의 이해와 근본대안 김수현_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부교수 1. 도시재생사업과 사회갈등 벌써 잊혀져가고 있지만, 2009년 연초에 발생한 이른바 ‘용산참사’는 충격이었다. 멀쩡한 사람 여섯이 한번에 죽은 일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생존권 요구 진압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마치 맑은 날, 멀쩡한 도시빌딩 숲 사...
2009/07/10 14:25 2009/07/10 14:25
동시대논점2_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권 억압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 사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고 인권은 망신창이가 된 개발현장 주거기본권의 내용을 통상 ① 주거를 공급받을 권리 ② 현재의 주거에서의 점유를 인정받을 권리 ③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등으로 나눈다. 특히 ②와 관련하여 역대정부...
2009/07/10 14:21 2009/07/10 14:21
참여사회연구소는 비판사회학회, 비판사회복지학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09년 2월 12일(목) 오후 2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용산참사에 이후 나온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인 개혁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학계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발표자인 세종대...
2009/02/13 22:54 2009/02/13 22:54
"용산참사 후속대책? 이미 있는 대책이라도 제대로..." [토론회] 학계인사 및 전문가들 "재개발, 공공지원 확대 등 공익성 확대되야" 학계 인사 및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용산참사 후속대책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 ▲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 추진 ▲...
2009/02/13 16:39 2009/02/13 16:39
학계 400여명 공동성명… 대안 토론회 공공성넷’도 5대 개혁입법청원안 발표 시민단체와 학계가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잇따라 마련했다. 용산 참사 이후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학술단체협의회·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공간환경학회·비판사회학회·참여사회연구소 등 5개 학술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2009/02/13 16:29 2009/02/13 16:29
용산참사는 그 동안 우리가 묵인하고 방치하였던 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가관리 방식의 한계와 개발일변도의 성장주의 정책기조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학술단체들은 용산참사로 제기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
2009/02/05 18:14 2009/02/0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