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_한국 FTA정책의 비판적 검토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3
1. 문제 제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사회적 합의가 없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얼마나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첫 번째 공식 FTA 협상이 6월 초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의 FTA 체결에 대한 인식과 협상 준비과정은 아직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또한 FTA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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