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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9/05 논단 1_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3)
  2. 2002/09/05 북리뷰 6_진보정당 세우기 (2)
  3. 2002/03/01 참여사회 구상 1_주민소환제도

논단 1_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2
1. 머리말 한국의 재벌은 계열사 출자에 의존해서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가져오고, 적은 지분으로 절대적으로 지배하므로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재벌정책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그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
2003/09/05 00:02 2003/09/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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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6_진보정당 세우기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00
주대환,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진보정당 세우기는 단지 우익 반쪽의 정치구도를 교정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감정과 부패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제도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기성 정당들은 모두, 즉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물론 민주당조차도 지역감정과 부패구조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또한 그로 해서 득을 보고 있어 한국정치...
2002/09/05 00:00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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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구상 1_주민소환제도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6
1. 주민소환제도의 논의배경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맡기고 있다. 즉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민의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대의민주적인 지방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만약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복리를 위...
2002/03/01 00:16 2002/03/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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