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정경유착과 도덕적 해이를 혁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원배분에 간여하거나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의 강화 없이 규제만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양극단을 지양하고 시장경제라는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의...
2005/05/23 00:22 2005/05/23 00:22
일시: 2002년 3월 13일 (수요일)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정태인(시사평론가)
발제: 박태주(연구전문노조)
토론: 김 균(고려대, 경제학), 송광의(에너지경제연구원), 황민호(공공연맹 부위원장),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2002/03/14 00:00 2002/03/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