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7_한국경제와 재벌개혁
시민과세계/2005년 상반기 :
2005/05/23 00:22
1997년 말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정경유착과 도덕적 해이를 혁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원배분에 간여하거나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의 강화 없이 규제만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양극단을 지양하고 시장경제라는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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