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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7/20 특집 1_한미 FTA의 성격과 그 파장
  2. 2002/09/05 주제기획 4_정치적 자유화의 '축복'과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

특집 1_한미 FTA의 성격과 그 파장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4
1. 들어가는 말 FTA 체결은 국가 간 경제통합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FTA는 본디 상품 무역의 자유화만을 의미했다.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의해 FTA가 GATT의 일반 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로 인정되었을 때, 즉 FTA 체결국들만의 차별적 무역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그 적용 대상은 상품 무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WTO 체제로 들어오면서 FTA...
2006/07/20 00:14 2006/07/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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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4_정치적 자유화의 '축복'과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29
1.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의 두 가지 성격: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 주지하다시피 한국현대사에서 87년은 한국사회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하는 분기점이었다. 한국사회는 구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적 변화를 위한 이른바 ‘민주주의 이행’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가 통상 개발독재체제 혹은 국가라고 부르는 구(舊)체제를 여기서 필자는 ‘권위주의적...
2002/09/05 00:29 2002/09/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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