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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0 [언론이 본 연구소] ‘시민과 세계’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 다뤄 (한겨레)
  2. 2007/12/15 주제기획 3_ 투기자본－로펌－관료 삼각동맹
  3. 2006/07/20 특집 3_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 (1)

[언론이 본 연구소] ‘시민과 세계’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 다뤄 (한겨레)

연구소 뉴스 : 2007/12/20 22:08
[시민과 세계] 12호권위주의 시대 뿌리둔 관료엘리트 집단민주화 뒤에도 공공성 강화 발목잡아강력한 이념정당이 통제·역할 강화해야 지난 10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 곧바로 국가의 공적인 성격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혁 정권’과 한 배를 탄 신자유주의적 관료-재계 연합 혹은 권위주의적 국가 유산이 국가가 정치공동체의 보편 이익을 위...
2007/12/20 22:08 2007/12/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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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기획 3_ 투기자본－로펌－관료 삼각동맹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장화식 /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1.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와 사적이익 추구 1) 회전문 인사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변하는 압력단체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사적영역(the Private)과 공적영역(the Public)을 번갈아 오가며, 공직자가 이전에 몸담은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업계를 대변...
2007/12/15 16:00 2007/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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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_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2
1. 급속한 한미 FTA추진과 금융부분의 통합 금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가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이후,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4월 17일 2차 사전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공식 명칭이 ‘KORUS FTA’로 합의되고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5월 15일 우리 정부의 협상 초안이 일부 공개되었고 5...
2006/07/20 00:12 2006/07/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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