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1_대통령탄핵과 현행 헌법체제 : 허점과 제언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4
1. 머리말 올해 초봄, 대통령에 대한 사상초유의 탄핵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숨막히게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다.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 여당 지지발언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곧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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