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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7 시민-헌법-국가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선 긋기
  2. 2008/10/20 [칼럼] '법치'를 입에 담으려면

시민-헌법-국가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선 긋기

시민교육 : 2008/11/17 11:2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는 국민주권이 광장의 시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울림을 이어받아 참여사회연구소는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헌법, 광장에 서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그동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헌법을 시민의 눈으로 읽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3강은 11월 20일 '우리 사회를 깨운 국...
2008/11/17 11:29 2008/1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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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치'를 입에 담으려면

칼럼 : 2008/10/20 13:28
'법치'를 입에 담으려면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3주년 경축식에서 주목되는 말을 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성역’들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비자금을 받아먹은 자들의 명단은 당연히 파악되어 있다. 시간을 끌다가 ‘시효’가 지나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2008/10/20 13:28 2008/10/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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