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욱'에 해당되는 글 3건
2부 좌표 3_해방 60년과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시민과세계/2006년 상반기 :
2006/02/20 00:08
1. 머리말 광복 60주년을 지나며 자유주의를 생각하면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명색이 자유주의적 헌정질서를 천명하며 시작한 현대사이지만, 우리의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너무 퇴행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홀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활용과 왜곡이 만연해 있는가 하면,1) 한국우익의 행동논리로서의 반공자유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김동춘...
주제기획 4_민주적 법치주의를 위하여 : 바이마르공화국 법치주의논쟁의 교훈
시민과세계/2004년 하반기 :
2004/09/01 00:17
1. 머리말 이 글의 문제의식은 탄핵은 지나갔지만, 법치주의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는 데 있다. 탄핵을 넘어온 시기는 우리 민주헌정사의 소중한 진전이었지만 민주주의, 특히 법치주의의 의미가 충분히 음미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치적 승리의 영광을 얻은 측은 물론이려니와 그 반대편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새기기보다 정치적 기술과 완력만을 자부하거나...
주제기획 2_민주적 헌정질서와 진보의 정치적 의미
시민과세계/2002년 하반기 :
2002/09/05 00:31
1. 머리말 김대중정부가 임기를 마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 김씨가 한편으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한 축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걸림돌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시점은 마땅히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을 영예롭게 접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눈앞의 현실은 그와 반대로 새 시대에 대한 희망보다는 환멸이, 미래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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