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모델논쟁 1_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서의 함의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조아라/ 연세대 행정학과 대학원
1. 들어가며
최근 ‘사회투자국가’ 혹은 ‘사회투자정책’이라는 표현이 자주 논의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전략’이나 ‘비전 2030’의 핵심 목표도 사회정책의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적 성격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비전 2030’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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