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12/15 시민운동현장 1_주민소환 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
  2. 2002/03/01 참여사회 구상 1_주민소환제도
  3. 2002/02/28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운동전문 대중학술지 "시민과 세계" 발간

시민운동현장 1_주민소환 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1. 들어가며 주민소환(Recall)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를 유권자들의 해임 찬반투표로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도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소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연일 주민소환제를...
2007/12/15 16:00 2007/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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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구상 1_주민소환제도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6
1. 주민소환제도의 논의배경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맡기고 있다. 즉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민의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대의민주적인 지방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만약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복리를 위...
2002/03/01 00:16 2002/03/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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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시민운동전문 대중학술지 "시민과 세계" 발간

시민사회 : 2002/02/28 11:31
새로운 공론장 기능을 모색, 시민운동도 이론과 정책으로 무장해야 "이제 시민운동은 문제를 제기하기만 해도 관심을 끌고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초창기의 이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고, 전문성의 확보와 구체적 대안의 제시, 도덕성과 일관성의 유지라는 과중한 짐을 지고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당면의 실용적인 문제해결에 치중해 온 시민운동...
2002/02/28 11:31 2002/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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